경미한 실수로 전과 걱정, 이젠 끝! 정부가 110개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해 경미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조치·후 형벌’ 원칙을 도입합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와 양벌규정 개선도 추진. 핵심 요약은 이미지에서! #경제형벌 #과태료 #소상공인 #규제개선 #배임죄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