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vug0c8lxg6","slug":"2026-small-business-tax-arrears-special-collection-application","locale":"ko","schema_type":"HowTo","category":"policy_guide","category_name":"정책·제도 안내","title":"2026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summary":"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 영세개인사업자는 폐업·수입금액·재기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재기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온바인더 편집팀","url":"https://onbinder.com/ko/about"},"key_points":["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합산하고 체납액을 관리하는 세무서를 각각 확인합니다.","폐업일, 폐업 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수입금액, 재창업·취업·노무 제공 기간이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신분증과 폐업·재기 사실을 입증할 사업자등록, 재직 또는 노무 제공 자료를 준비합니다.","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이면 관할별 체납액을 구분해 각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홈택스·손택스·정부24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된 분할납부 일정에 따라 원금을 납부합니다."],"content_markdown":"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노무 제공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했다면 먼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해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대상 세액의 원금은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n\n이 제도는 세금 원금을 지급하거나 없애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원금 납부 방식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조정해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국세 제도이며, 신청한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n\n## 1단계: 체납액과 관할 세무서 확인하기\n\n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해 다음 항목을 정리하세요.\n\n- 체납된 종합소득세\n- 체납된 부가가치세\n- 세목별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n- 체납액을 관리하는 관할 세무서\n- 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여부\n\n### 8천만원은 세무서별 금액이 아니라 합계액입니다\n\n신청일 현재 특례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합산해 8천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여러 곳이라고 해서 각 세무서별로 8천만원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n\n원천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은 이 합계와 특례 대상에 그대로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대상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다른 세목은 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세요.\n\n## 2단계: 폐업·수입금액·재기 요건 확인하기\n\n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폐업일과 재기일의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n\n| 구분 | 확인할 내용 |\n|---|---|\n| 사업자 지위 | 법인이 아닌 영세개인사업자였는지 확인합니다. |\n| 폐업 | 폐업 시점 요건은 신청 직전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n| 평균 수입금액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기준에 맞는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사업 기간이 3개 과세연도보다 짧다면 적용 계산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n| 체납액 | 신청일 현재 대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n| 재창업 | 인정 기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했는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n| 취업 | 인정 기간에 취업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n| 노무 제공 |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재기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n| 제한 사유 | 조세범 처벌 이력, 관련 재판·조사 진행 여부 등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n\n재기 인정 구간은 신청 직전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과거 규정에 따라 이미 재기한 경우에는 별도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폐업일과 재기일을 세무서에 제시해 확인하세요.\n\n### 재기 유형별 최소 계속 기간\n\n- **재창업:** 사업자등록만 해 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n- **취업:** 동일한 취업 관계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n- **노무 제공:**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계약서와 지급 자료 등으로 3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n\n신청 마감은 폐업·재기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기 인정 기간의 마지막 날을 모든 신청자의 공통 마감일로 오해하지 말고, 신청 당시의 공식 민원 안내에서 제출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n\n## 3단계: 신청 자료 준비하기\n\n국세청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지만, 재기 유형을 증명할 자료는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n\n### 공통 자료\n\n-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n- 본인 확인용 신분증\n- 폐업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n- 체납 세목·금액과 관할 세무서 목록\n-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대리권 증명 자료\n\n### 재창업한 경우\n\n- 새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일\n-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n-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했음을 보여 주는 매출, 임대차, 거래 자료 등 세무서가 요청하는 보완 자료\n\n### 취업한 경우\n\n-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n- 급여 지급 내역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n- 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 자료 등 공식 요건에 따른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n\n### 특수형태근로 등 노무제공자인 경우\n\n- 노무 제공 계약서\n- 용역 또는 노무 제공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n- 소득 지급명세, 정산서, 입금 내역 등 3개월 이상 활동했다는 증빙\n\n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관계와 소득 자료를 관할 세무서가 함께 심사할 수 있으므로, 활동 기간과 대가 지급을 연결해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n\n## 4단계: 관할 세무서별로 신청서 나누기\n\n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이면 세무서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 세액의 부과·징수 자료와 체납처분 기록을 각 관할 세무서가 관리하고, 해당 세무서가 자신이 관리하는 체납액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n\n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체납은 A세무서, 과거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B세무서가 관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n\n1. 전체 대상 체납액을 합산해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n2. A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을 적어 A세무서에 신청합니다.\n3. B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을 적어 B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합니다.\n4. 각 세무서의 보완 요구와 심사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n\n한 곳에만 신청하면 다른 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n\n## 5단계: 공식 채널에서 신청하기\n\n다음 공식 경로 중 이용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세요.\n\n### 홈택스\n\n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 민원명으로 `체납액 징수특례`를 검색해 신청합니다. 화면 구성이 변경된 경우 `증명·등록·신청` 아래의 세금 관련 신청 또는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 찾으세요.\n\n입력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 신청인 인적 사항\n- 폐업 사업장 정보와 폐업일\n- 재창업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일\n- 취업일 또는 노무 제공 시작일\n- 체납액 관할 세무서\n- 특례를 신청하는 세목과 체납액\n- 분할납부 관련 사항\n- 증빙서류 첨부\n\n### 손택스\n\n손택스에서도 관련 세금 신청 메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해당 민원이 검색되지 않거나 첨부파일 등록이 어려우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세요.\n\n### 정부24\n\n정부24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안내에서 신청 방법, 처리기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의 제공 여부와 실제 제출 경로는 로그인 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n\n### 세무서 방문\n\n체납액을 관리하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징세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면 방문 전에 각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문의하면 중복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n\n## 승인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n\n| 항목 | 특례 적용 내용 |\n|---|---|\n| 세금 원금 | 면제되지 않으며 승인된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n| 납부지연가산세 | 특례 대상 체납액에서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전 가산금이 적용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제도 범위에서 처리됩니다. |\n| 분할납부 | 대상 원금을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횟수와 일정은 승인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n| 다른 세목·지방세 | 이 승인만으로 함께 조정되지 않습니다. 각 세목과 지방세는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n\n승인 통지서에는 적용되는 세액과 납부 일정이 표시됩니다. 첫 납부 전에 본세, 면제 대상 금액, 납부 횟수와 납부일을 서로 대조하세요.\n\n##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 납부계획까지 점검하기\n\n신청 자격만 확인하고 최대 5년 분할납부를 무조건 선택하기보다, 실제 현금흐름에 맞는 납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n\n- 월별 사업소득이나 급여에서 고정비를 제외한 납부 가능액을 계산합니다.\n- 기존 압류, 다른 국세·지방세, 금융채무를 별도로 정리합니다.\n- 승인 이후 납부일을 놓쳤을 때의 처리 방식은 승인 통지서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n- 폐업 후 주소가 바뀌었다면 홈택스의 연락처와 송달 주소가 최신인지 점검합니다.\n- 세무서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납부 일정을 하나의 달력으로 관리합니다.\n\n이 제도는 체납 사실 자체를 삭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례 신청과 별개로 압류 해제,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지방세 체납 문제는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n\n## 신청 후 확인할 사항\n\n1. 홈택스·손택스의 민원 처리 결과 또는 세무서 통지를 확인합니다.\n2. 보완 요청이 오면 지정된 기간 안에 재창업·근무·노무 제공 자료를 제출합니다.\n3. 승인 세액에 다른 세목이나 다른 세무서의 체납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n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과 남은 원금을 구분해 확인합니다.\n5. 승인된 분할납부 일정을 달력이나 자동 알림에 등록합니다.\n\n신청이 거절되거나 일부 체납액만 승인됐다면 거절 사유와 적용 대상 세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폐업일, 계속 사업·근무 기간, 체납 세목 또는 증빙 부족이 쟁점이라면 추가 자료를 준비해 담당 세무서에 가능한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content_html":"\u003cp\u003e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노무 제공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했다면 먼저 \u003cstrong\u003e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지\u003c/strong\u003e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해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대상 세액의 원금은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이 제도는 세금 원금을 지급하거나 없애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원금 납부 방식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조정해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국세 제도이며, 신청한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1%EB%8B%A8%EA%B3%84-%EC%B2%B4%EB%82%A9%EC%95%A1%EA%B3%BC-%EA%B4%80%ED%95%A0-%EC%84%B8%EB%AC%B4%EC%84%9C-%ED%99%95%EC%9D%B8%ED%95%98%EA%B8%B0\" class=\"anchor\" id=\"1단계-체납액과-관할-세무서-확인하기\"\u003e\u003c/a\u003e1단계: 체납액과 관할 세무서 확인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해 다음 항목을 정리하세요.\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체납된 종합소득세\u003c/li\u003e\n\u003cli\u003e체납된 부가가치세\u003c/li\u003e\n\u003cli\u003e세목별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u003c/li\u003e\n\u003cli\u003e체납액을 관리하는 관할 세무서\u003c/li\u003e\n\u003cli\u003e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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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u003e신청일 현재 대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재창업\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인정 기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했는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취업\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인정 기간에 취업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노무 제공\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재기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제한 사유\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조세범 처벌 이력, 관련 재판·조사 진행 여부 등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재기 인정 구간은 신청 직전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과거 규정에 따라 이미 재기한 경우에는 별도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폐업일과 재기일을 세무서에 제시해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9E%AC%EA%B8%B0-%EC%9C%A0%ED%98%95%EB%B3%84-%EC%B5%9C%EC%86%8C-%EA%B3%84%EC%86%8D-%EA%B8%B0%EA%B0%84\" class=\"anchor\" id=\"재기-유형별-최소-계속-기간\"\u003e\u003c/a\u003e재기 유형별 최소 계속 기간\u003c/h3\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재창업:\u003c/strong\u003e 사업자등록만 해 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취업:\u003c/strong\u003e 동일한 취업 관계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n\u003cstrong\u003e노무 제공:\u003c/strong\u003e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계약서와 지급 자료 등으로 3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신청 마감은 폐업·재기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기 인정 기간의 마지막 날을 모든 신청자의 공통 마감일로 오해하지 말고, 신청 당시의 공식 민원 안내에서 제출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3%EB%8B%A8%EA%B3%84-%EC%8B%A0%EC%B2%AD-%EC%9E%90%EB%A3%8C-%EC%A4%80%EB%B9%84%ED%95%98%EA%B8%B0\" class=\"anchor\" id=\"3단계-신청-자료-준비하기\"\u003e\u003c/a\u003e3단계: 신청 자료 준비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국세청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지만, 재기 유형을 증명할 자료는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A%B3%B5%ED%86%B5-%EC%9E%90%EB%A3%8C\" class=\"anchor\" id=\"공통-자료\"\u003e\u003c/a\u003e공통 자료\u003c/h3\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u003c/li\u003e\n\u003cli\u003e본인 확인용 신분증\u003c/li\u003e\n\u003cli\u003e폐업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u003c/li\u003e\n\u003cli\u003e체납 세목·금액과 관할 세무서 목록\u003c/li\u003e\n\u003cli\u003e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대리권 증명 자료\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9E%AC%EC%B0%BD%EC%97%85%ED%95%9C-%EA%B2%BD%EC%9A%B0\" class=\"anchor\" id=\"재창업한-경우\"\u003e\u003c/a\u003e재창업한 경우\u003c/h3\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새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일\u003c/li\u003e\n\u003cli\u003e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003c/li\u003e\n\u003cli\u003e1개월 이상 계속 사업했음을 보여 주는 매출, 임대차, 거래 자료 등 세무서가 요청하는 보완 자료\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B7%A8%EC%97%85%ED%95%9C-%EA%B2%BD%EC%9A%B0\" class=\"anchor\" id=\"취업한-경우\"\u003e\u003c/a\u003e취업한 경우\u003c/h3\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u003c/li\u003e\n\u003cli\u003e급여 지급 내역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u003c/li\u003e\n\u003cli\u003e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 자료 등 공식 요건에 따른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D%8A%B9%EC%88%98%ED%98%95%ED%83%9C%EA%B7%BC%EB%A1%9C-%EB%93%B1-%EB%85%B8%EB%AC%B4%EC%A0%9C%EA%B3%B5%EC%9E%90%EC%9D%B8-%EA%B2%BD%EC%9A%B0\" class=\"anchor\" id=\"특수형태근로-등-노무제공자인-경우\"\u003e\u003c/a\u003e특수형태근로 등 노무제공자인 경우\u003c/h3\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노무 제공 계약서\u003c/li\u003e\n\u003cli\u003e용역 또는 노무 제공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003c/li\u003e\n\u003cli\u003e소득 지급명세, 정산서, 입금 내역 등 3개월 이상 활동했다는 증빙\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관계와 소득 자료를 관할 세무서가 함께 심사할 수 있으므로, 활동 기간과 대가 지급을 연결해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4%EB%8B%A8%EA%B3%84-%EA%B4%80%ED%95%A0-%EC%84%B8%EB%AC%B4%EC%84%9C%EB%B3%84%EB%A1%9C-%EC%8B%A0%EC%B2%AD%EC%84%9C-%EB%82%98%EB%88%84%EA%B8%B0\" class=\"anchor\" id=\"4단계-관할-세무서별로-신청서-나누기\"\u003e\u003c/a\u003e4단계: 관할 세무서별로 신청서 나누기\u003c/h2\u003e\n\u003cp\u003e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이면 세무서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 세액의 부과·징수 자료와 체납처분 기록을 각 관할 세무서가 관리하고, 해당 세무서가 자신이 관리하는 체납액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체납은 A세무서, 과거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B세무서가 관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전체 대상 체납액을 합산해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A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을 적어 A세무서에 신청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B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을 적어 B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각 세무서의 보완 요구와 심사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한 곳에만 신청하면 다른 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5%EB%8B%A8%EA%B3%84-%EA%B3%B5%EC%8B%9D-%EC%B1%84%EB%84%90%EC%97%90%EC%84%9C-%EC%8B%A0%EC%B2%AD%ED%95%98%EA%B8%B0\" class=\"anchor\" id=\"5단계-공식-채널에서-신청하기\"\u003e\u003c/a\u003e5단계: 공식 채널에서 신청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다음 공식 경로 중 이용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세요.\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D%99%88%ED%83%9D%EC%8A%A4\" class=\"anchor\" id=\"홈택스\"\u003e\u003c/a\u003e홈택스\u003c/h3\u003e\n\u003cp\u003e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 민원명으로 \u003ccode\u003e체납액 징수특례\u003c/code\u003e를 검색해 신청합니다. 화면 구성이 변경된 경우 \u003ccode\u003e증명·등록·신청\u003c/code\u003e 아래의 세금 관련 신청 또는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 찾으세요.\u003c/p\u003e\n\u003cp\u003e입력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신청인 인적 사항\u003c/li\u003e\n\u003cli\u003e폐업 사업장 정보와 폐업일\u003c/li\u003e\n\u003cli\u003e재창업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일\u003c/li\u003e\n\u003cli\u003e취업일 또는 노무 제공 시작일\u003c/li\u003e\n\u003cli\u003e체납액 관할 세무서\u003c/li\u003e\n\u003cli\u003e특례를 신청하는 세목과 체납액\u003c/li\u003e\n\u003cli\u003e분할납부 관련 사항\u003c/li\u003e\n\u003cli\u003e증빙서류 첨부\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6%90%ED%83%9D%EC%8A%A4\" class=\"anchor\" id=\"손택스\"\u003e\u003c/a\u003e손택스\u003c/h3\u003e\n\u003cp\u003e손택스에서도 관련 세금 신청 메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해당 민원이 검색되지 않거나 첨부파일 등록이 어려우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세요.\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A0%95%EB%B6%8024\" class=\"anchor\" id=\"정부24\"\u003e\u003c/a\u003e정부24\u003c/h3\u003e\n\u003cp\u003e정부24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안내에서 신청 방법, 처리기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의 제공 여부와 실제 제출 경로는 로그인 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3\u003e\n\u003ca href=\"#%EC%84%B8%EB%AC%B4%EC%84%9C-%EB%B0%A9%EB%AC%B8\" class=\"anchor\" id=\"세무서-방문\"\u003e\u003c/a\u003e세무서 방문\u003c/h3\u003e\n\u003cp\u003e체납액을 관리하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징세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면 방문 전에 각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문의하면 중복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A%B9%EC%9D%B8%EB%90%98%EB%A9%B4-%EB%AC%B4%EC%97%87%EC%9D%B4-%EB%8B%AC%EB%9D%BC%EC%A7%80%EB%8A%94%EA%B0%80\" class=\"anchor\" id=\"승인되면-무엇이-달라지는가\"\u003e\u003c/a\u003e승인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u003c/h2\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특례 적용 내용\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세금 원금\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특례 적용 내용\"\u003e면제되지 않으며 승인된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납부지연가산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특례 적용 내용\"\u003e특례 대상 체납액에서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전 가산금이 적용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제도 범위에서 처리됩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분할납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특례 적용 내용\"\u003e대상 원금을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횟수와 일정은 승인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항목\"\u003e다른 세목·지방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특례 적용 내용\"\u003e이 승인만으로 함께 조정되지 않습니다. 각 세목과 지방세는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승인 통지서에는 적용되는 세액과 납부 일정이 표시됩니다. 첫 납부 전에 본세, 면제 대상 금액, 납부 횟수와 납부일을 서로 대조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86%93%EC%B9%98%EA%B8%B0-%EC%89%AC%EC%9A%B4-%EC%A0%90-%EC%8B%A0%EC%B2%AD-%EC%A0%84-%EB%82%A9%EB%B6%80%EA%B3%84%ED%9A%8D%EA%B9%8C%EC%A7%80-%EC%A0%90%EA%B2%80%ED%95%98%EA%B8%B0\" class=\"anchor\" id=\"놓치기-쉬운-점-신청-전-납부계획까지-점검하기\"\u003e\u003c/a\u003e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 납부계획까지 점검하기\u003c/h2\u003e\n\u003cp\u003e신청 자격만 확인하고 최대 5년 분할납부를 무조건 선택하기보다, 실제 현금흐름에 맞는 납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월별 사업소득이나 급여에서 고정비를 제외한 납부 가능액을 계산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기존 압류, 다른 국세·지방세, 금융채무를 별도로 정리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승인 이후 납부일을 놓쳤을 때의 처리 방식은 승인 통지서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폐업 후 주소가 바뀌었다면 홈택스의 연락처와 송달 주소가 최신인지 점검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세무서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납부 일정을 하나의 달력으로 관리합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이 제도는 체납 사실 자체를 삭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례 신청과 별개로 압류 해제,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지방세 체납 문제는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B%A0%EC%B2%AD-%ED%9B%84-%ED%99%95%EC%9D%B8%ED%95%A0-%EC%82%AC%ED%95%AD\" class=\"anchor\" id=\"신청-후-확인할-사항\"\u003e\u003c/a\u003e신청 후 확인할 사항\u003c/h2\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홈택스·손택스의 민원 처리 결과 또는 세무서 통지를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보완 요청이 오면 지정된 기간 안에 재창업·근무·노무 제공 자료를 제출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승인 세액에 다른 세목이나 다른 세무서의 체납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과 남은 원금을 구분해 확인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승인된 분할납부 일정을 달력이나 자동 알림에 등록합니다.\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신청이 거절되거나 일부 체납액만 승인됐다면 거절 사유와 적용 대상 세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폐업일, 계속 사업·근무 기간, 체납 세목 또는 증빙 부족이 쟁점이라면 추가 자료를 준비해 담당 세무서에 가능한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tags":["자영업","홈택스","세금신고","개인사업자","세금"],"faqs":[{"question":"체납액 8천만원 기준은 세무서별로 적용되나요?","answer":"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특례 대상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관할 세무서와 관계없이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서는 체납액을 관리하는 세무서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question":"체납 세금 원금도 면제되나요?","answer":"원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대상 체납액에서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고, 원금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question":"사업자등록만 다시 하면 재창업 요건을 충족하나요?","answer":"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기간과 필요한 계속 사업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매출, 거래, 임대차 등 계속 사업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question":"취업한 경우에는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answer":"필요한 계속 근무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또는 사회보험 자격 자료 등으로 근무 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question":"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answer":"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재기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소득 지급 자료 등을 갖춰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question":"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여러 곳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answer":"각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대상 체납액은 합산해 8천만원 기준을 판단하지만, 각 관할 세무서가 자신이 관리하는 체납액을 심사하고 승인하기 때문입니다."},{"question":"지방세 체납액도 함께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answer":"이 특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적용되므로 지방세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부서에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question":"홈택스에서 신청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answer":"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를 검색하세요. 화면 개편이나 신청 조건 때문에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24의 민원 안내를 확인하거나 체납액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question":"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해제되나요?","answer":"신청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 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의 진행 상태와 해제 가능 여부는 특례 심사 및 승인 내용과 별도로 체납액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question":"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answer":"재기 인정 기간과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은 폐업일·재기일 및 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의 기본 재기 인정 구간을 확인하되, 신청 화면과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종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sources":[{"url":"https://d.nts.go.kr/seoulnts/na/ntt/selectNttInfo.do?mi=4020\u0026nttSn=1354302","title":"서울지방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안내","type":"source"},{"url":"https://sc.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88\u0026mi=41133","title":"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type":"source"},{"url":"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ATECA01F001","title":"손택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서비스","type":"source"},{"url":"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62\u0026HighCtgCD=A09002\u0026tp_seq=","title":"정부24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안내","type":"source"}],"images":[{"id":1064,"url":"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Q5NzQsInB1ciI6ImJsb2JfaWQifX0=--fea601f644d6ba3a339e725e8924382417ace970/ai-eac40b03.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사무실 창구에서 파란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직원과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caption":"한 개인사업자가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description":null},"en":{"alt":"Woman in blue workwear reviewing paperwork with an office employee at a service counter","caption":"A small business owner reviews application documents with guidance from an employee.","description":null},"ja":{"alt":"窓口で青い作業着の女性が職員と書類を確認している様子","caption":"個人事業主が担当者の案内を受けながら申請書類を確認している。","description":null},"es":{"alt":"Mujer con ropa de trabajo azul revisando documentos con una empleada en una oficina","caption":"Una trabajadora autónoma revisa los documentos de solicitud con la orientación de una empleada.","description":null},"id":{"alt":"Perempuan berbaju kerja biru memeriksa dokumen bersama petugas di kantor","caption":"Seorang pemilik usaha kecil memeriksa dokumen permohonan dengan arahan petugas.","description":null},"pt":{"alt":"Mulher com roupa de trabalho azul analisando documentos com uma funcionária no escritório","caption":"Uma pequena empresária confere os documentos do pedido com a orientação de uma funcionária.","description":null},"zh-hant":{"alt":"身穿藍色工作服的女子在辦公室櫃檯與職員核對文件","caption":"一名個人經營者在職員指導下確認申請文件。","description":null},"de":{"alt":"Frau in blauer Arbeitskleidung prüft mit einer Angestellten Unterlagen am Büroschalter","caption":"Eine Kleinunternehmerin prüft mit Unterstützung einer Mitarbeiterin die Antragsunterlagen.","description":null}}},{"id":1065,"url":"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Q5ODAsInB1ciI6ImJsb2JfaWQifX0=--f5c915bc1c9b8dcf2effb2968bb3dae7fe8d18a5/ai-fa9120c8.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mage","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translations":{"ko":{"alt":"노트북으로 소상공인 체납액 징수특례 절차를 신청하는 사람과 상점, 서류, 관공서 일러스트","caption":"영세개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description":null},"en":{"alt":"Person applying online for tax arrears relief, surrounded by shops, documents, government offices, and coins","caption":"The illustration depicts a small business owner applying online for special tax arrears collection relief.","description":null},"ja":{"alt":"店舗、書類、官公庁、硬貨に囲まれ、パソコンで滞納税の徴収特例を申請する人のイラスト","caption":"小規模個人事業者がオンラインで滞納税の徴収特例を申請する流れを表しています。","description":null},"es":{"alt":"Persona que solicita en línea un alivio de deudas tributarias, rodeada de tiendas, documentos y monedas","caption":"La ilustración muestra a un pequeño empresario solicitando en línea un régimen especial para deudas tributarias.","description":null},"id":{"alt":"Orang mengajukan keringanan tunggakan pajak secara daring, dikelilingi toko, dokumen, kantor, dan koin","caption":"Ilustrasi ini menunjukkan pemilik usaha kecil mengajukan keringanan penagihan tunggakan pajak secara daring.","description":null},"pt":{"alt":"Pessoa solicitando alívio de débitos fiscais on-line, cercada por lojas, documentos, órgãos públicos e moedas","caption":"A ilustração mostra um pequeno empresário solicitando on-line o regime especial para débitos fiscais.","description":null},"zh-hant":{"alt":"民眾使用筆電申請欠稅徵收特例，周圍有商店、文件、政府機關、日曆與硬幣","caption":"插圖呈現小型個人業者在線申請欠稅徵收特例的流程。","description":null},"de":{"alt":"Person beantragt online eine Steuerstundungsregelung, umgeben von Läden, Dokumenten, Behörden und Münzen","caption":"Die Illustration zeigt einen Kleinunternehmer bei der Online-Beantragung einer Sonderregelung für Steuerrückstände.","description":null}}},{"id":1066,"url":"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TQ5ODYsInB1ciI6ImJsb2JfaWQifX0=--a3166ec0c59395ce4c7a9bb6b9b6a2b99078b2d7/ai-8134312b.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2026년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대상 요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와 혜택을 정리한 안내문","caption":"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 요건과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description":null},"en":{"alt":"Infographic on eligibility, application steps, documents and benefits for the 2026 tax arrears relief program","caption":"The infographic explains how small sole proprietors can apply for the 2026 tax arrears relief program.","description":null},"ja":{"alt":"2026年零細個人事業者向け滞納税額徴収特例の要件、申請手順、提出書類、特典をまとめた案内","caption":"零細個人事業者向け滞納税額徴収特例の申請条件と方法を段階別に案内しています。","description":null},"es":{"alt":"Infografía sobre requisitos, pasos, documentos y beneficios del régimen especial de deudas fiscales de 2026","caption":"La infografía explica cómo solicitar el régimen especial de deudas fiscales para pequeños autónomos en 2026.","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syarat, langkah, dokumen, dan manfaat program khusus tunggakan pajak usaha perorangan kecil 2026","caption":"Infografik ini menjelaskan cara mengajukan program khusus tunggakan pajak bagi usaha perorangan kecil pada 2026.","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sobre requisitos, etapas, documentos e benefícios do regime especial de débitos fiscais de 2026","caption":"O infográfico explica como pequenos empresários individuais podem solicitar o regime especial de débitos fiscais em 2026.","description":null},"zh-hant":{"alt":"2026年小型個人業者欠稅徵收特例的資格、申請流程、文件、方式與優惠資訊圖","caption":"資訊圖逐步說明小型個人業者申請2026年欠稅徵收特例的條件與方式。","description":null},"de":{"alt":"Infografik zu Voraussetzungen, Antragsschritten, Unterlagen und Vorteilen der Steuerstundungsregelung 2026","caption":"Die Infografik erklärt das Antragsverfahren der Sonderregelung für Steuerrückstände kleiner Einzelunternehmer im Jahr 2026.","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09-05T03:36:52+09:00","updated_at":"2026-09-05T03:36:52+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onbinder.com/ko/articles/2026-small-business-tax-arrears-special-collection-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