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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ARAN 라벨 9월 27일 시행과 보증 기준"
locale: ko
category: knowledge_base
category_name: "지식 베이스"
translation_status: original
license: cc_by
author: "온바인더 편집팀"
source_url: https://onbinder.com/ko/articles/garan-label-september-27-eu-guarantee-rules
published_at: 2026-09-17T13:18:0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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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AN 라벨 9월 27일 시행과 보증 기준

> EU는 2026년 9월 27일부터 법정 보증 고지와 GARAN 라벨 표시 제도를 적용한다. 일반 법정 보증 고지와 달리 GARAN은 제조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품 전체의 2년 초과 내구성 보증을 표시한다.

## Key Points

- EU 법정 보증 고지와 GARAN 라벨 표시 제도는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된다.
- 법정 보증은 일반적으로 최소 2년이며, 국가법에 따라 더 길 수 있다.
- GARAN은 제조사의 무상·제품 전체·2년 초과 내구성 보증을 표시한다.
- 법정 보증에 따른 판매자 책임과 제조사의 상업 보증은 별도로 존재한다.
- 온라인에서는 두 표시 모두 컬러를 사용하며, 대상 상품의 GARAN 정보는 주문 직전에도 표시해야 한다.

EU는 2026년 9월 27일부터 법정 보증 고지와 GARAN 표시 제도를 적용한다. 법정 보증 고지는 소비재 판매처의 공통 안내다. GARAN은 무상·제품 전체·2년 초과인 제조사 보증에만 붙는다.

기간과 표시 규격은 2026년 8월 20일 확인된 Your Europe 안내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 2026년 9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소비재 판매 현장에 통일된 보증 안내 형식이 도입된다. 판매자는 계약 전에 법정 보증 고지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조건에 맞는 제조사 보증은 상품별 GARAN 라벨로 알린다.

2026년 9월 17일 현재는 적용일 전이다. 최소 2년의 법정 보증 자체가 이날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 제도는 기존 권리와 추가 보증을 구별해 보여준다. 적용 일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설명](https://commission.europa.eu/topics/consumers/consumer-rights-and-complaints/sustainable-consumption_en)에서 확인된다.

시행규칙 (EU) 2025/1960 제3조는 적용일을 명시한다.

> It shall apply from 27 September 2026.

이는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는 뜻이다. 인용문은 [시행규칙 제3조](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L_202501960)의 문구다.

## 법정 보증 고지와 GARAN 라벨 비교

법정 보증 고지는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알린다. GARAN 라벨은 제조사의 별도 내구성 약속을 표시한다. 두 보증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구분 | 법정 보증 고지 | GARAN 라벨 |
|---|---|---|
| 알리는 내용 | 법정 적합성 보증 권리 | 제조사의 상업적 내구성 보증 |
| 표시 범위 | 소비재 판매처의 공통 안내 |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상품 |
| 보증 책임 주체 | 판매자 | 해당 보증을 제공한 제조사 |
| 기간의 의미 | 일반적으로 최소 2년, 국가별 차이 존재 | 제조사가 약속한 2년 초과 기간 |
| 별도 비용 | 법정 구제는 무상 | 추가 비용 없는 보증만 해당 |
| 핵심 구제 | 수리·교환, 조건에 따른 감액·환불 | 정상 사용 중 내구성 약속 불이행 시 무상 수리·교환 |

법정 적합성 보증은 상품이 계약에 맞아야 한다는 책임이다. 광고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내구성 보증은 정상 사용 중 기능과 성능의 유지를 약속한다. 제조사 책임은 [Your Europe의 내구성 보증 설명](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consumers/shopping/commercial-guarantee-durability/index_en.htm)에 정리돼 있다.

## GARAN 적용 조건별 정리

GARAN 대상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일정 조건의 내구성 보증이다. 보증 제공 자체는 제조사의 선택이다. 조건을 충족한 보증 정보를 판매자가 받으면 라벨 표시 의무가 따른다.

| 보증 내용 | GARAN 대상 판단 | 이유 |
|---|---|---|
| 무상·제품 전체·2년 초과인 제조사 내구성 보증 | 해당 |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 |
| 제품 전체를 무상으로 정확히 2년 보증 | 해당하지 않음 |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 모터 등 일부 부품만 장기간 보증 | 해당하지 않음 | 제품 전체 보증이 아님 |
| 별도 요금을 내는 연장 보증 | 해당하지 않음 | 추가 비용 없는 조건과 불일치 |
|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제공한 추가 보증 | 그 사실만으로 해당하지 않음 | GARAN은 제조사 내구성 보증 표시 |

다른 형태의 상업 보증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GARAN 보증과 혼동시키면 안 된다. 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보증까지 없다고 볼 수 없다. 적용 조건은 [Your Europe의 사업자 안내](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selling-in-eu/consumer-contracts-guarantees/eu-legal-guarantee-notice-and-garan-label/index_en.htm)에 따른다.

## 최소 2년과 국가별 보증기간의 관계

EU의 2년은 일반적인 최소 보호 기준이다. 국가법이 정한 더 긴 기간을 2년으로 줄이지 않는다. 법정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스페인은 새 제품에 최소 3년의 법정 보증을 적용한다. 이는 스페인 유럽소비자센터의 2026년 8월 12일 안내에 나온다. 이 3년은 제조사가 선택해서 제공하는 추가 보증이 아니다. 해당 내용은 [스페인 유럽소비자센터 발표](https://portal-cec.consumo.gob.es/es/comunicacion/noticias/2026/la-ue-estrenara-nuevas-etiquetas-para-informar-sobre-la-garantia-de-los)에서 확인된다.

다음 기간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

- 법정 보증기간: 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적용되는 기간이다.
- GARAN 표시 기간: 제조사가 내구성을 보증하는 기간이다.
- 하자 입증 관련 기간: 누가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는지와 관련된다.

GARAN의 공통 기간 조건은 ‘2년 초과’다. 각국의 더 긴 법정 기간을 반드시 초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시 연수를 법정 기간에 단순히 더해서도 안 된다.

##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표시 차이

매장은 공통 고지와 상품별 라벨을 구분해 배치한다. 온라인도 어느 상품에 보증이 적용되는지 식별돼야 한다. 특히 유료 주문의 GARAN 정보는 주문 직전에도 명확해야 한다.

| 항목 |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 쇼핑몰 |
|---|---|---|
| 법정 보증 고지 위치 | 눈에 띄는 벽면이나 계산대 주변 등 |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공통 안내 |
| GARAN 위치 | 해당 상품·포장·진열대 등 | 해당 상품 이미지 주변 등 |
| 주문 직전 표시 | 온라인 주문 규정과 구별 | 해당 GARAN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 |
| 색상 | 컬러 또는 흑백 | 컬러 |
| 고지의 인쇄 최소 크기 | A4 | 인쇄 규격을 픽셀로 바꾸는 규정은 아님 |
| 라벨의 인쇄 최소 크기 | 95 × 100 mm | 허용된 펼침형 표시 사용 가능 |

펼침형은 작은 표시에서 전체 라벨을 여는 방식이다. 첫 클릭·마우스 올림·터치로 전체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 상품 상세페이지 표시와 주문 직전 표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주문 직전 의무는 [지침 (EU) 2024/825](https://eur-lex.europa.eu/eli/dir/2024/825/oj)에 규정돼 있다.

## GARAN 라벨의 숫자와 디자인 읽는 법

큰 숫자는 제조사가 약속한 보증기간을 연 단위로 표시한다. 브랜드와 모델 식별자는 보증 대상 상품을 특정한다. QR 코드는 Your Europe의 제도 설명으로 연결된다.

| 표시 요소 | 읽는 의미 또는 규격 |
|---|---|
| 큰 숫자 | 제조사 내구성 보증기간, 단위는 년 |
| 브랜드·모델 식별자 | 보증 제공자와 대상 모델 확인 |
| 달력 기호 | 기간을 연 단위로 읽도록 돕는 표시 |
| 법정 보증 안내 부분 | 판매자에 대한 법정 권리도 존재함을 알림 |
| QR 코드 | 공통 보증 제도의 추가 설명 |
| 글꼴 | Inter 사용 |
| 최소 인쇄 크기의 글자 규격 | 번역문 7 pt, 브랜드·모델 9 pt, 기간 숫자 80 pt |

수정 가능한 필드는 기간·브랜드·모델 식별자다. 제목·달력 기호·QR 코드 등은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확대할 때도 요소의 비율과 전체 구성을 유지한다. 규격은 [시행규칙 부속서 II](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L_202501960)에 명시돼 있다.

법정 보증 고지는 EU 공식 언어별로 제공된다. GARAN에는 제조사 보증 연수를 설명하는 다국어 문구가 들어간다. 공식 이미지와 벡터 파일은 [집행위원회 자료 페이지](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practical-guidelines-and-high-resolution-vector-files-eu-notice-and-label-product-guarantees_en)에서 제공한다.

## 수리·교환·가격 인하·환불의 관계

법정 보증 청구의 상대방은 판매자다. 하자가 있거나 광고한 기능과 다르면 무상 수리·교환이 기본이다. 제조사 보증의 존재가 판매자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

수리·교환이 불가능하면 다른 구제수단을 검토한다. 합리적인 기간 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격 인하나 계약 해제 여부는 법적 조건에 달려 있다. 일반 원칙은 [Your Europe의 법정 보증 안내](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consumers/shopping/guarantees/index_en.htm)에 설명돼 있다.

-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과 단순 변심 반품은 구별된다.
- GARAN의 기본 내구성 약속은 제조사의 무상 수리·교환이다.
- 라벨만으로 모든 고장이나 사고가 보장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 QR 코드와 개별 보증서의 차이

GARAN의 QR 코드는 개별 제품 보증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QR 코드는 제도에 대한 공통 설명을 제공한다. 실제 보증의 상세 조건은 상업 보증서에서 확인한다.

보증서에는 제조사 이름과 주소가 포함돼야 한다. 청구 절차와 대상 상품도 명시해야 한다. 법정 권리가 상업 보증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필요하다.

| 기록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GARAN 라벨 | 표시 기간과 대상 모델 |
| 상업 보증서 | 제조사 연락처·청구 절차·구체적 조건 |
| 구매·배송 기록 | 판매자와 상품 수령 시점 |

보증서는 늦어도 상품 인도 시점에 제공돼야 한다. 종이나 이메일처럼 보관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따라서 라벨 사진과 보증서는 서로 다른 확인 자료다. 관련 요건은 [집행위원회 실무 지침](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3e4dbee6-8184-4256-923d-c52551c7e9f0_en?filename=Practical+guidelines+Harmonised+Label%26Notice+product+guarantees_ARES+27042026.pdf)에 설명돼 있다.

## 스마트 가전의 업데이트 기간은 별도 항목

GARAN의 연수만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종료일을 알 수 없다. 지침은 업데이트 제공 기간을 별도 정보로 다룬다. 제조사 등이 판매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있을 때 고지한다.

이는 디지털 기능이 있는 가전에도 관련된다. 내구성 보증과 업데이트 지원은 확인 항목이 다르다. 다음 구분은 지침의 정보 항목을 소비자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 확인 항목 | 답할 수 있는 질문 |
|---|---|
| GARAN 기간 | 제조사가 내구성을 몇 년간 보증하는가 |
| 업데이트 제공 기간 | 필요한 업데이트를 언제까지 제공하는가 |
| 개별 보증 조건 | 기능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가 |

이 구분은 두 기간이 반드시 같거나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라벨 숫자만으로 다른 지원 기간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별도 고지 근거는 [지침 (EU) 2024/825 제2조](https://eur-lex.europa.eu/eli/dir/2024/825/oj)에 있다.

## 보증 표시를 읽을 때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오독은 라벨의 숫자를 모든 권리의 만료일로 보는 것이다. 보증 주체와 법적 근거에 따라 기간의 의미가 달라진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잘못된 계산을 줄일 수 있다.

| 오독 | 올바른 해석 |
|---|---|
| EU 보증은 모든 나라에서 정확히 2년이다 | 국가법이 더 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 법정 기간 뒤에 GARAN 연수가 추가된다 | 두 보증은 별도이므로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
| GARAN이 없으면 무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법정 보증은 라벨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
| 긴 부품 보증이면 GARAN 대상이다 | 제품 전체 보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GARAN은 EU가 직접 보상하는 제도다 | 내구성을 약속한 제조사가 책임진다 |
| QR 코드에 모든 제품 약관이 들어 있다 | 개별 조건은 해당 상업 보증서로 확인한다 |

## 자주 묻는 질문

### GARAN은 모든 상품에 의무적으로 붙나

모든 상품에 붙는 라벨은 아니다. 제조사 보증이 무상·제품 전체·2년 초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면 해당 상품의 표시 의무가 따른다.

### 법정 보증 고지는 상품마다 붙여야 하나

공통 고지는 판매처 차원의 안내다. 매장 벽면이나 온라인 공통 안내처럼 눈에 띄게 표시한다. 상품별 보증을 식별하는 GARAN과 역할이 다르다.

### 제조사 보증이 끝나면 판매자 책임도 끝나나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정 보증은 상업 보증과 별도로 적용된다. 해당 국가의 법정 기간과 청구 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 고장이 나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나

모든 하자에 즉시 환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 수리·교환이 기본 구제수단이다. 가격 인하나 계약 해제에는 별도 조건이 따른다.

### 중고품도 무조건 최소 2년인가

중고품에는 국가별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합의로 더 짧은 기간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최소 1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 개인에게 산 물건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

개인 간 거래에는 이 EU 소비자 보증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구매라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구분해야 한다.

### GARAN 라벨만 보관하면 보증 청구에 충분한가

라벨은 대상 모델과 표시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다. 청구 절차와 조건은 보증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매·배송 기록은 판매자와 수령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 FAQ

### EU GARAN 라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정 보증 고지와 GARAN 표시 제도는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된다. 2026년 9월 17일 현재는 적용일 전이다.

### GARAN 라벨이 붙는 보증의 조건은 무엇인가?
제조사가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내구성 보증이어야 한다.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기간은 2년을 초과해야 한다.

### GARAN 보증 제공은 자율인가, 의무인가?
제조사가 해당 보증을 제공할지는 자율이다. 조건을 충족한 보증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면 라벨 표시 의무가 따른다.

### EU 법정 보증기간은 모든 나라에서 2년인가?
2년은 일반적인 최소 기준이다. 국가법이 더 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스페인의 새 제품은 최소 3년의 법정 보증 대상이다.

### GARAN의 기간을 법정 보증기간에 더하면 되나?
두 기간을 자동으로 더하면 안 된다. GARAN은 제조사가 약속한 보증기간을 표시한다. 법정 보증과 상업 보증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온라인 쇼핑몰은 GARAN을 어디에 표시하나?
대상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한다. 유료 주문에서는 주문 직전에도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온라인 표시는 컬러를 사용한다.

### 인쇄하는 고지와 라벨의 최소 크기는 얼마인가?
법정 보증 고지의 인쇄 최소 크기는 A4다. GARAN 라벨은 최소 95 × 100 mm다. 오프라인에서는 컬러와 흑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GARAN의 QR 코드는 제품별 보증서인가?
QR 코드는 Your Europe의 공통 제도 설명으로 연결된다. 제품별 청구 절차와 상세 조건은 상업 보증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와 제조사 중 누가 책임지나?
법정 보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GARAN의 내구성 약속은 해당 보증을 제공한 제조사가 책임진다. 한쪽 보증이 다른 쪽 권리를 없애지는 않는다.

### 중고품과 개인 간 거래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판매한 중고품에는 소비자 보증 규칙이 적용된다. 일부 국가는 최소 1년 범위에서 기간 단축 합의를 허용한다. 개인 간 거래는 이 EU 소비자 보증 규칙의 대상이 아니다.

### GARAN 연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간은 같은가?
라벨의 연수만으로 업데이트 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 업데이트 제공 기간은 별도 정보 항목이다. 해당 제품의 지원 안내와 보증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Sources

- [Your Europe — The EU legal guarantee notice and GARAN label](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selling-in-eu/consumer-contracts-guarantees/eu-legal-guarantee-notice-and-garan-label/index_en.htm)
- [European Commission — Sustainable consumption](https://commission.europa.eu/topics/consumers/consumer-rights-and-complaints/sustainable-consumption_en)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960](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L_202501960)
- [Directive (EU) 2024/825 — 소비자 정보 및 보증 표시 관련 개정](https://eur-lex.europa.eu/eli/dir/2024/825/oj)
- [스페인 유럽소비자센터 — 제품 보증 표시 안내, 2026년 8월 12일](https://portal-cec.consumo.gob.es/es/comunicacion/noticias/2026/la-ue-estrenara-nuevas-etiquetas-para-informar-sobre-la-garantia-de-los)
- [Your Europe — Guarantees on goods bought in the EU](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consumers/shopping/guarantees/index_en.htm)
- [Your Europe — Commercial guarantee of durability](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consumers/shopping/commercial-guarantee-durability/index_en.htm)
- [European Commission — 보증 고지·라벨 실무 지침과 공식 이미지 파일](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practical-guidelines-and-high-resolution-vector-files-eu-notice-and-label-product-guarantees_en)
- [European Commission — Practical guidelines for sellers and producers, April 2026](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3e4dbee6-8184-4256-923d-c52551c7e9f0_en?filename=Practical+guidelines+Harmonised+Label%26Notice+product+guarantees_ARES+27042026.pdf)
- [Directive (EU) 2019/771 — 상품 판매의 적합성 보증과 상업 보증](https://eur-lex.europa.eu/eli/dir/2019/771/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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