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02jezrc3ro","slug":"medical-copayment-cap-refund-2026-arrears-check","locale":"ko","schema_type":"HowTo","category":"policy_guide","category_name":"정책·제도 안내","title":"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026 조회와 체납 공제 조건","summary":"공단 누리집에서 환급 대상과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체납액 공제는 2026년 10월 8일 이후 초과금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온바인더 편집팀","url":"https://onbinder.com/ko/about"},"key_points":["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환급 내역을 조회하세요.","조회된 항목의 진료연도와 지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체납이 있다면 초과금 통보 시점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자동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신청 대상이면 계좌를 제출하세요.","신청 처리결과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세요."],"content_markdown":"연간 인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입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세요. 신청에는 본인 계좌를 준비하세요. 청구 기한은 안내문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확인값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출처 law.go.kr · 2026-10-08 확인)\n\n지급 규모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8월 30일 발표 기준입니다.\n\n##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절차\n\n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서비스에서 조회하세요. 로그인에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하면 로그인 화면이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n\n1. 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으로 로그인하세요.\n2. 민원서비스의 서비스찾기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찾으세요.\n3. 조회 항목이 상한액 초과금인지 확인하세요.\n4. 진료연도와 지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n5. 신청이 필요한 건은 본인 명의 계좌로 접수하세요.\n\n[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Hwangub.do)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가족 계좌를 이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n\n##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기간과 자동 지급\n\n2025년 진료분 지급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시작됐습니다. 안내문도 같은 날부터 순차 발송하도록 발표됐습니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n\n| 구분 | 확인할 내용 | 다음 행동 |\n| --- | --- | --- |\n| 지급동의계좌 등록 대상자 | 등록 계좌와 지급 상태 | 자동 지급 여부 확인 |\n| 별도 신청 대상자 | 지급신청 안내문 | 계좌를 기재해 신청 |\n|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공단 조회 결과 | 조회 내용이 불분명하면 지사 문의 |\n\n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신청 채널에는 누리집·앱·전화·팩스·우편·방문이 있습니다.\n\n발표문에는 전국 공통의 일괄 신청 마감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구 기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별 청구 가능 기한은 안내문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확인값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출처 law.go.kr · 2026-10-08 확인) 지급 일정과 신청 채널은 [보건복지부 발표](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92\u0026pWise=mSub\u0026pWiseSub=C3)에 근거합니다.\n\n## 진료연도별 상한액 비교\n\n2026년에 받는 2025년 진료분에는 2025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2026년에 받은 진료의 기준입니다. 지급받는 해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고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n\n| 진료연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n| --- | --- | --- |\n| 2025년 | 연간 89만~826만 원 | 연간 141만~1,074만 원 |\n| 2026년 | 연간 90만~843만 원 | 연간 143만~1,096만 원 |\n\n표의 금액은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의 범위입니다. 개인별 금액은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현재 월급만으로 구간을 정하지 마세요. 세부 구간은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900\u0026mode=vie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n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합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인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n\n## 병원비 영수증 합계와 환급액이 다른 이유\n\n병원에 낸 돈 전체가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도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영수증 총액에서 상한액만 빼면 환급액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n\n-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n- 임플란트와 2~3인실 입원료도 제외 항목입니다.\n-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도 제외됩니다.\n- 국가·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은 산정에서 조정됩니다.\n\n위 목록 외에도 제외되는 진료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제도 안내](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를 확인하세요. 개별 진료비의 인정 여부는 공단 산정 내역으로 대조하세요.\n\n| 지급 방식 | 처리 구조 | 개인 환급액 확인 시 주의점 |\n| --- | --- | --- |\n| 사전급여 | 같은 의료기관에서 기준 초과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 | 병원에서 이미 처리된 금액 확인 |\n| 사후환급 | 연간 인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개인에게 지급 |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기 |\n\n2025년 진료분 전체 대상자는 226만 2,605명입니다. 전체 지급 규모는 3조 760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총액은 개인의 입금 예정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계 근거는 [KDI에 수록된 보건복지부 발표 요약](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003\u0026pg=\u0026pp=20\u0026topic=L)입니다.\n\n## 통보 시점별 체납 공제 조건\n\n체납액 공제는 **2026년 10월 8일 이후 통보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은 보험료 등 체납액을 공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금일만 보고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지 마세요.\n\n\u003e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n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문구입니다. 적용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jsessionid=fxAr1BU-L1itlxJf6sFuECxM.LSW2?chrClsCd=010102\u0026lsId=00197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입니다.\n\n| 상황 | 확인할 기준 |\n| --- | --- |\n| 시행 전에 통보받고 시행 후 입금되는 경우 | 입금일만으로 새 공제 규정 적용을 단정할 수 없음 |\n| 시행 이후 초과금을 통보받은 경우 | 체납 여부와 공단이 안내한 공제액 확인 |\n| 통보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 | 공단에 해당 건의 통보 이력 확인 요청 |\n\n공제가 적용되면 지급 대상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잔액이 남습니다. 공제액이 지급 대상 금액 전부라면 입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대상 자체가 없다고 해석하지 마세요.\n\n## 예상액과 입금액이 다를 때 확인 순서\n\n산정 차이와 지급 단계의 공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앞 단계는 어떤 진료비가 인정됐는지의 문제입니다. 뒤 단계는 산정된 돈에서 무엇이 공제됐는지의 문제입니다.\n\n1. 영수증의 진료연도가 조회한 환급 건과 같은지 확인하세요.\n2. 제외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금 반영 내역을 확인하세요.\n3. 적용 상한액과 사전급여 처리 내역을 확인하세요.\n4. 초과금 통보 시점과 체납 공제액을 확인하세요.\n5. 공단의 최종 지급 내역을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하세요.\n\n문의할 때는 차이가 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다른지, 입금액만 다른지 구분하세요. 이 구분은 영수증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범위를 줄여줍니다.\n\n## 가족 계좌와 대리 신청 서류\n\n가족 계좌는 관계와 금액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족 계좌 지급과 신청 대행은 구분해서 문의하세요. 공단 안내는 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를 가족 범위로 제시합니다.\n\n| 신청 상황 | 확인할 주요 서류 |\n| --- | --- |\n| 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n|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 | 지급신청서, 위임장,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신분증 사본 |\n| 치매·의식불명 등으로 가족 계좌 신청, 30만 원 초과 | 지급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n\n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진단서·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형제자매 등은 별도 제3자 계좌 기준을 확인하세요.\n\n서류 요건은 [공단의 유형별 구비서류 안내](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900\u0026mode=view)에 따릅니다. 위임장 등은 [사후환급금 신청서식 모음](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article.offset=0\u0026articleLimit=10\u0026articleNo=11001385\u0026mode=view\u0026srSearchVal=%EC%83%81%ED%95%9C%EC%A0%9C)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 지사에 접수 방식과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content_html":"\u003cp\u003e연간 인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입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세요. 신청에는 본인 계좌를 준비하세요. 청구 기한은 안내문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확인값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출처 law.go.kr · 2026-10-08 확인)\u003c/p\u003e\n\u003cp\u003e지급 규모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8월 30일 발표 기준입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95%A1-%EC%B4%88%EA%B3%BC%EA%B8%88-%EC%A1%B0%ED%9A%8C-%EC%A0%88%EC%B0%A8\" class=\"anchor\" id=\"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조회-절차\"\u003e\u003c/a\u003e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절차\u003c/h2\u003e\n\u003cp\u003e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서비스에서 조회하세요. 로그인에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하면 로그인 화면이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으로 로그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민원서비스의 서비스찾기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찾으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조회 항목이 상한액 초과금인지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진료연도와 지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신청이 필요한 건은 본인 명의 계좌로 접수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u003ca href=\"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Hwangub.do\"\u003e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u003c/a\u003e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가족 계좌를 이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95%A1-%EC%B4%88%EA%B3%BC%EA%B8%88-%EC%8B%A0%EC%B2%AD-%EA%B8%B0%EA%B0%84%EA%B3%BC-%EC%9E%90%EB%8F%99-%EC%A7%80%EA%B8%89\" class=\"anchor\" id=\"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기간과-자동-지급\"\u003e\u003c/a\u003e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기간과 자동 지급\u003c/h2\u003e\n\u003cp\u003e2025년 진료분 지급 절차는 \u003cstrong\u003e2026년 8월 31일\u003c/strong\u003e 시작됐습니다. 안내문도 같은 날부터 순차 발송하도록 발표됐습니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내용\u003c/th\u003e\n\u003cth\u003e다음 행동\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지급동의계좌 등록 대상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등록 계좌와 지급 상태\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다음 행동\"\u003e자동 지급 여부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별도 신청 대상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지급신청 안내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다음 행동\"\u003e계좌를 기재해 신청\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내용\"\u003e공단 조회 결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다음 행동\"\u003e조회 내용이 불분명하면 지사 문의\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신청 채널에는 누리집·앱·전화·팩스·우편·방문이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발표문에는 전국 공통의 일괄 신청 마감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구 기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별 청구 가능 기한은 안내문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확인값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출처 law.go.kr · 2026-10-08 확인) 지급 일정과 신청 채널은 \u003ca href=\"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92\u0026amp;pWise=mSub\u0026amp;pWiseSub=C3\"\u003e보건복지부 발표\u003c/a\u003e에 근거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7%84%EB%A3%8C%EC%97%B0%EB%8F%84%EB%B3%84-%EC%83%81%ED%95%9C%EC%95%A1-%EB%B9%84%EA%B5%90\" class=\"anchor\" id=\"진료연도별-상한액-비교\"\u003e\u003c/a\u003e진료연도별 상한액 비교\u003c/h2\u003e\n\u003cp\u003e2026년에 받는 2025년 진료분에는 2025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한액은 2026년에 받은 진료의 기준입니다. 지급받는 해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고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진료연도\u003c/th\u003e\n\u003cth\u003e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003c/th\u003e\n\u003cth\u003e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진료연도\"\u003e2025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003e연간 89만~826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u003e연간 141만~1,074만 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진료연도\"\u003e2026년\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003e연간 90만~843만 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u003e연간 143만~1,096만 원\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표의 금액은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의 범위입니다. 개인별 금액은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현재 월급만으로 구간을 정하지 마세요. 세부 구간은 \u003ca href=\"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900\u0026amp;mode=view\"\u003e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u003c/a\u003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합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인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3%91%EC%9B%90%EB%B9%84-%EC%98%81%EC%88%98%EC%A6%9D-%ED%95%A9%EA%B3%84%EC%99%80-%ED%99%98%EA%B8%89%EC%95%A1%EC%9D%B4-%EB%8B%A4%EB%A5%B8-%EC%9D%B4%EC%9C%A0\" class=\"anchor\" id=\"병원비-영수증-합계와-환급액이-다른-이유\"\u003e\u003c/a\u003e병원비 영수증 합계와 환급액이 다른 이유\u003c/h2\u003e\n\u003cp\u003e병원에 낸 돈 전체가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도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영수증 총액에서 상한액만 빼면 환급액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임플란트와 2~3인실 입원료도 제외 항목입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도 제외됩니다.\u003c/li\u003e\n\u003cli\u003e국가·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은 산정에서 조정됩니다.\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위 목록 외에도 제외되는 진료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003ca href=\"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u003e공단 제도 안내\u003c/a\u003e를 확인하세요. 개별 진료비의 인정 여부는 공단 산정 내역으로 대조하세요.\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지급 방식\u003c/th\u003e\n\u003cth\u003e처리 구조\u003c/th\u003e\n\u003cth\u003e개인 환급액 확인 시 주의점\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지급 방식\"\u003e사전급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 구조\"\u003e같은 의료기관에서 기준 초과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개인 환급액 확인 시 주의점\"\u003e병원에서 이미 처리된 금액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지급 방식\"\u003e사후환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 구조\"\u003e연간 인정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개인에게 지급\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개인 환급액 확인 시 주의점\"\u003e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기\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2025년 진료분 전체 대상자는 226만 2,605명입니다. 전체 지급 규모는 3조 760억 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총액은 개인의 입금 예정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계 근거는 \u003ca href=\"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003\u0026amp;pg=\u0026amp;pp=20\u0026amp;topic=L\"\u003eKDI에 수록된 보건복지부 발표 요약\u003c/a\u003e입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86%B5%EB%B3%B4-%EC%8B%9C%EC%A0%90%EB%B3%84-%EC%B2%B4%EB%82%A9-%EA%B3%B5%EC%A0%9C-%EC%A1%B0%EA%B1%B4\" class=\"anchor\" id=\"통보-시점별-체납-공제-조건\"\u003e\u003c/a\u003e통보 시점별 체납 공제 조건\u003c/h2\u003e\n\u003cp\u003e체납액 공제는 \u003cstrong\u003e2026년 10월 8일 이후 통보분\u003c/strong\u003e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은 보험료 등 체납액을 공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금일만 보고 공제 대상인지 판단하지 마세요.\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문구입니다. 적용례는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jsessionid=fxAr1BU-L1itlxJf6sFuECxM.LSW2?chrClsCd=010102\u0026amp;lsId=001971\"\u003e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u003c/a\u003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입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기준\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시행 전에 통보받고 시행 후 입금되는 경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준\"\u003e입금일만으로 새 공제 규정 적용을 단정할 수 없음\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시행 이후 초과금을 통보받은 경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준\"\u003e체납 여부와 공단이 안내한 공제액 확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상황\"\u003e통보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기준\"\u003e공단에 해당 건의 통보 이력 확인 요청\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공제가 적용되면 지급 대상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잔액이 남습니다. 공제액이 지급 대상 금액 전부라면 입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대상 자체가 없다고 해석하지 마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98%88%EC%83%81%EC%95%A1%EA%B3%BC-%EC%9E%85%EA%B8%88%EC%95%A1%EC%9D%B4-%EB%8B%A4%EB%A5%BC-%EB%95%8C-%ED%99%95%EC%9D%B8-%EC%88%9C%EC%84%9C\" class=\"anchor\" id=\"예상액과-입금액이-다를-때-확인-순서\"\u003e\u003c/a\u003e예상액과 입금액이 다를 때 확인 순서\u003c/h2\u003e\n\u003cp\u003e산정 차이와 지급 단계의 공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앞 단계는 어떤 진료비가 인정됐는지의 문제입니다. 뒤 단계는 산정된 돈에서 무엇이 공제됐는지의 문제입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영수증의 진료연도가 조회한 환급 건과 같은지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제외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금 반영 내역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적용 상한액과 사전급여 처리 내역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초과금 통보 시점과 체납 공제액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공단의 최종 지급 내역을 통장 입금 내역과 대조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문의할 때는 차이가 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다른지, 입금액만 다른지 구분하세요. 이 구분은 영수증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범위를 줄여줍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A%B0%80%EC%A1%B1-%EA%B3%84%EC%A2%8C%EC%99%80-%EB%8C%80%EB%A6%AC-%EC%8B%A0%EC%B2%AD-%EC%84%9C%EB%A5%98\" class=\"anchor\" id=\"가족-계좌와-대리-신청-서류\"\u003e\u003c/a\u003e가족 계좌와 대리 신청 서류\u003c/h2\u003e\n\u003cp\u003e가족 계좌는 관계와 금액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족 계좌 지급과 신청 대행은 구분해서 문의하세요. 공단 안내는 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를 가족 범위로 제시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신청 상황\u003c/th\u003e\n\u003cth\u003e확인할 주요 서류\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상황\"\u003e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주요 서류\"\u003e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상황\"\u003e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주요 서류\"\u003e지급신청서, 위임장,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신분증 사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신청 상황\"\u003e치매·의식불명 등으로 가족 계좌 신청, 30만 원 초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확인할 주요 서류\"\u003e지급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진단서·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형제자매 등은 별도 제3자 계좌 기준을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서류 요건은 \u003ca href=\"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900\u0026amp;mode=view\"\u003e공단의 유형별 구비서류 안내\u003c/a\u003e에 따릅니다. 위임장 등은 \u003ca href=\"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article.offset=0\u0026amp;articleLimit=10\u0026amp;articleNo=11001385\u0026amp;mode=view\u0026amp;srSearchVal=%EC%83%81%ED%95%9C%EC%A0%9C\"\u003e사후환급금 신청서식 모음\u003c/a\u003e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 지사에 접수 방식과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u003c/p\u003e\n","tags":["건강보험","생활금융","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faqs":[{"question":"2026년에 받는 환급금에는 어느 해 상한액을 적용합니까?","answer":"2025년 진료분이면 2025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지급연도보다 조회된 건의 진료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question":"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answer":"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등록 계좌와 지급 상태를 확인하세요."},{"question":"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까?","answer":"공제 후 잔액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실제 입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question":"10월 8일 이후 입금되면 모두 체납액을 공제합니까?","answer":"입금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2026년 10월 8일 이후 초과금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question":"비급여 병원비도 상한액 계산에 포함됩니까?","answer":"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등도 제외됩니다."},{"question":"신청 마감일은 언제입니까?","answer":"2025년 진료분 지급 발표에는 일괄 신청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청구 가능 기한은 지급 안내문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question":"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answer":"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전화·팩스·우편·방문 신청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question":"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answer":"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서비스에서 조회하고, 결과가 불분명하면 공단에 확인하세요."}],"sources":[{"url":"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Hwangub.do","title":"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type":"source"},{"url":"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900\u0026mode=view","title":"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연도별 상한액과 구비서류","type":"source"},{"url":"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92\u0026pWise=mSub\u0026pWiseSub=C3","title":"보건복지부 2026년 8월 30일 발표: 2025년 진료분 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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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a junto a la ventana.","caption":"Consulte si le corresponde un reembolso y el estado de su solicitud en la web del Servicio Nacional de Seguro de Salud.","description":null},"id":{"alt":"Pria lansia menopang kaki berpenyangga lutut di bangku dan melihat ponsel di meja dekat jendela.","caption":"Periksa kelayakan pengembalian biaya dan status pengajuan di situs Layanan Asuransi Kesehatan Nasional.","description":null},"pt":{"alt":"Um homem idoso repousa a perna com joelheira num apoio e olha para o celular na mesa junto à janela.","caption":"Consulte a elegibilidade para reembolso e o andamento da solicitação no site do Serviço Nacional de Seguro de Saúde.","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年長男子坐在窗邊，將戴著護膝的腿放在腳凳上，望向桌上的智慧型手機。","caption":"請至國民健康保險公團網站確認退款資格及申請進度。","description":null},"de":{"alt":"Ein älterer Mann legt sein Bein mit Knieorthese auf einen Fußhocker und blickt auf das Smartphone auf dem Tisch.","caption":"Prüfen Sie Ihren Erstattungsanspruch und den Antragsstatus auf der Website des Nationalen Krankenversicherungsdienstes.","description":null}}},{"id":2053,"url":"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zE2MjcsInB1ciI6ImJsb2JfaWQifX0=--60c5528db10e25fe81a66e2b20169890befd9f71/ai-47bb187e.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semi","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서류가 놓인 병실 탁자 앞에서 중년 여성이 통화하고, 뒤편 침대에는 노년 여성이 누워 있다.","caption":"체납이 있다면 초과금 통보 시점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null},"en":{"alt":"A middle-aged woman makes a phone call beside an elderly woman's hospital bed, with paperwork on the table.","caption":"If you have overdue premiums, check when the excess reimbursement was notified and what deductions apply.","description":null},"ja":{"alt":"書類が置かれた病室のテーブルの前で中年女性が電話をし、奥のベッドには高齢女性が横たわっている。","caption":"保険料の滞納がある場合は、自己負担上限超過額の通知時期と控除内容を確認してください。","description":null},"es":{"alt":"Una mujer habla por teléfono junto a la cama de una anciana hospitalizada, con documentos sobre la mesa.","caption":"Si tiene cuotas pendientes, revise cuándo se notificó el reembolso por exceso y qué deducciones se aplican.","description":null},"id":{"alt":"Perempuan menelepon di samping ranjang pasien lansia di rumah sakit, dengan dokumen di atas meja.","caption":"Jika ada tunggakan premi, periksa waktu pemberitahuan pengembalian kelebihan biaya dan rincian potongannya.","description":null},"pt":{"alt":"Uma mulher fala ao telefone ao lado da cama de uma idosa hospitalizada, com documentos sobre a mesa.","caption":"Se houver contribuições em atraso, confira quando o reembolso do excedente foi comunicado e quais deduções se aplicam.","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中年女子在病房桌前講電話，桌上放著文件，後方病床上躺著一名年長女子。","caption":"若有積欠保費，請確認自付額超額退款的通知時間及扣抵明細。","description":null},"de":{"alt":"Eine Frau telefoniert neben dem Krankenhausbett einer älteren Frau; auf dem Tisch liegen Unterlagen.","caption":"Prüfen Sie bei Beitragsrückständen den Zeitpunkt der Mitteilung zur Erstattung und die vorgenommenen Abzüge.","description":null}}},{"id":2054,"url":"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zE2MzUsInB1ciI6ImJsb2JfaWQifX0=--a603b9275ae10f61682227b49cfebefc09a39954/ai-ce53bc29.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024,"height":1536,"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 방식, 체납 공제와 입금액 대조 절차를 정리한 안내도","caption":"신청 처리결과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세요.","description":null},"en":{"alt":"Infographic on checking 2026 out-of-pocket cap refunds, payment options, arrears deductions and deposits","caption":"Compare the application outcome with the amount actually deposited.","description":null},"ja":{"alt":"2026年の自己負担上限超過額の照会、支給方法、滞納額の控除、入金額の照合をまとめた図解","caption":"申請の処理結果と実際の入金額を照合してください。","description":null},"es":{"alt":"Infografía sobre consulta de reembolsos de 2026, formas de pago, deducción de deudas y cotejo de depósitos","caption":"Compare el resultado de la solicitud con el importe realmente depositado.","description":null},"id":{"alt":"Infografik pengecekan pengembalian biaya 2026, cara pembayaran, potongan tunggakan, dan pencocokan dana masuk","caption":"Cocokkan hasil pemrosesan permohonan dengan jumlah dana yang benar-benar masuk.","description":null},"pt":{"alt":"Infográfico sobre consulta de reembolsos de 2026, formas de pagamento, dedução de dívidas e conferência de depósitos","caption":"Compare o resultado da solicitação com o valor efetivamente depositado.","description":null},"zh-hant":{"alt":"整理2026年自付額上限超額退款查詢、付款方式、欠費扣抵及入帳金額核對流程的資訊圖表","caption":"請核對申請處理結果與實際入帳金額。","description":null},"de":{"alt":"Infografik zu Erstattungen über der Zuzahlungsgrenze 2026, Auszahlung, Schuldenabzug und Zahlungseingang","caption":"Gleichen Sie das Bearbeitungsergebnis Ihres Antrags mit dem tatsächlich eingegangenen Betrag ab.","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10-23T00:59:43+09:00","updated_at":"2026-10-23T00:59:43+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onbinder.com/ko/articles/medical-copayment-cap-refund-2026-arrears-check"}